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요건 및 지원방법

새정부가 600만원을 지급하는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이를 위해 추경을 하였고, 26조 3천억을 소상공인 지원에 할애할 예정입니다. 지원대상은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0만명입니다.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. 지난 1,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기준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. 

 

 

 

지원금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한 현금성 복지제도 입니다. 21년 12월에 1차, 22년 2월에 2차 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으며, 3차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3차 지원금은 1,2차 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, 그리고 지급범위가 더 넓습니다. 

• 1차 지원금 : 100만원(21년 12월)
• 2차 지원금 : 300만원(22년 2월)
• 3차 지원금 : 최소 600만원(600~1000만원)

정부는 그동안의 피해지원 부족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370만 소상공인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600~1,0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특히 여행업, 공연전시업, 스포츠시설 등 1,2차에서는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 할 예정이니, 관련 업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. 

 

📌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더보기

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방법

 

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방법

 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

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1,2차 방역지원금 기준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. 

 

지원요건

•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
• 소기업(소상공인포함) : 연매출 10억~30억 이하 사업체일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
•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받은 소상공인, 소기업, 10~30억 사업체

영업시간 제한 시설

•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,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, 소기업, 10~30억 사업체
•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업체
•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,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
•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한 업체,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

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기준

 

📌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300만원 지원

서울시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기지원금 300만원 지원

 

지원제외

• 사행성 업종, 변호사, 회계사, 병원, 약국 등 전문직종,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(유흥업소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기에 지원대상에 포함)
• 22년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(중복수급 방지)
•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
•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

 

신청 절차 및 방법

신속지급 대상자와 확인지급 대상자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.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이 상이합니다. 온라인 간편신청이 원칙입니다.(https://www.xn--ob0bku825amoe82aj1potblybi4k.kr/)

 

 

 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

 

신속지급

1,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3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총족하는 사업체

신속지급 신청절차

 

확인지급

3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 충족하는 사업체

확인지급 처리절차

 

유의사항

•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
•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
• 제출된 서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, 반납하지 않음
• 중복수급, 부정수급, 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

 

관련 문의

•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📞1533-0100
• 온라인문의 : 🌐홈페이지(www.소상공인방역지원금.kr)